(정보제공) 복지부 2027년 예산 148조7697억원, 전년보다 8.2% 증가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총 148조7697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11조2748억원, 8.2% 증가했다.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아동·청년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과 바이오 혁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수급권자를 약 3만명 확대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늘린다. 자활사업 참여 인원은 7만2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급여는 3.7% 인상한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 인원은 136명에서 448명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장애인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26만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9000명 늘리고 서비스 단가는 4% 인상한 1만7960원으로 책정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는 2600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은 1500명,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는 5000명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24시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6곳, 주간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15곳 추가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6000명 확대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을 신설한다.

아동·청년 분야에서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대상을 6000명 확대하고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곳을 새로 설치한다.

출산·양육 지원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인공지능 전환 사업도 추진한다.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원을 투입한다. 응급의료 AI 플랫폼, 개인건강기록 기반 AI,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구축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료출처1: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24
*자료출처2: https://v.daum.net/v/2026090210043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