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정책리포트 발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 사건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거주시설 학대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문제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시설 운영 구조와 제도적 한계, 국가·지자체의 대응 체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시설 내 집단 폭행, 성폭력, 금전 착취, 방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폐쇄적 공간과 외부 단절, 종사자의 우월적 지위가 결합되며 장애인의 일상이 통제되고 학대가 장기간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닌 시설 중심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로 제시했다.

한국장총은 사후 조사 중심 대응을 넘어 학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선제적 감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금전 착취, 방임, 정서적 통제 등 다양한 학대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인권실태조사를 법적 의무로 전환해 조사 참여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와 행정조치 연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반복되는 시설 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용 중심 정책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 구조 개편, 감독 체계 강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국가 차원의 결단을 제언했다.

한국장총은 “시설 학대는 더 이상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국가 책임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과 예산 구조 개편, 공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