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인권위, 발달장애인 위한 ‘쉬운 글·만화 장애차별 결정례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이하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PDF 파일과 책자 형태로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례집은 2024년 발간된 1탄에 이은 두 번째 자료로, 2025년 인권위가 권고한 발달장애인 차별 사건 가운데 4건을 선정해 만화와 쉬운 글로 구성했다. 발달장애인이 차별 사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결정례집에는 은행 입·출금 심사 거부 사건, 택시 조합원 가입 거부 사건, 늘봄학교 승마 수업 참여 거부 사건,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관련 사건이 수록됐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이 의사표현이나 결정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 등으로 사회 참여에서 배제·거부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또한 각 사례별로 유사한 상황을 겪었을 때의 대응 요령과 관련 법률 정보를 제시하고, 차별을 받았거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결정례집 제작 과정에는 ‘소소한소통 쉬우니’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참여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감수단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자료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결정례집은 발달장애인이 차별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정례집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