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 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25년 장애계 주요 정책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역량을 집중할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 ‘2025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6 장애계 활동과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장애계가 연대해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시기로,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장애인 권리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한국장총은 2026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 참여해 장애인 대상 기준과 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장기간 미수립 상태였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대응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하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등 법·제도적 보호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주요 제도들이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삶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하는 한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와 권리 기반 정책 확산을 위한 장애계의 연대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장총은 2026년을 주요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할 시기로 규정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장애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를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로 선정했다.

한국장총은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장애인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 기반 정책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매년 장애계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해 회원단체와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1: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97
*자료출처2: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