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7월 1일 국회서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김예지·용혜인·서미화·김윤 국회의원실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정신건강 위기관리부터 치료, 회복, 자립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신건강 돌봄의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해왔으며, 지역사회 기반 공공지원체계가 부재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고립과 반복적인 입원, 차별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신의료 중심 시스템을 지역사회 중심의 권리 기반 체계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구조와 전환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백종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이 정신의료체계 속 국가책임제 방향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이 지역사회 지원체계 속 국가책임제 구축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홍보위원장,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김성수 한국오픈다이얼로그학회 공동대표,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미정)가 참여해 정책적, 법적, 실천적 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와 관련한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기획팀(☎070-8666-4055) 또는 이메일(cowalk1004@daum.net)로 가능하다.

연구소 측은 "이번 토론회는 정신장애 국가책임제의 철학과 정책 기반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신질환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설계를 위해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