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2026년 장애인 예산’ 생존에서 자립으로 가는 길, 재정은 충분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장애인 복지 분야의 재정 투입도 확대됐지만,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소득 보장과 돌봄 지원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으나, 현장에서는 “증가한 예산이 삶의 질 개선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 총예산은 약 728조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13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재활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배분됐다. 그러나 전체 국가 예산에서 장애인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연금 인상… 최소한의 생계 보전

2026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최대 43만 9천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연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주거비·의료비·보조기기 비용을 감안하면 여전히 생계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단독가구 장애인과 중증·중복장애인의 경우 연금만으로는 빈곤 탈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활동지원 확대… 돌봄 공백 해소가 관건

2026년 예산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활동지원 급여 단가와 일부 가산급여가 인상되면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령 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활동지원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배정된 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산 증액과 함께 인력 처우 개선과 공급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립과 지역사회 전환 예산은 ‘미흡’

정부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은 일부 늘었으나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시설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주거·돌봄·소득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하지만, 예산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편성돼 있다”며 “정책 방향과 재정 투입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예산은 늘었다는데, 제 삶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장애인 예산, 숫자와 현실 사이

연금 인상·활동지원 확대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아.

*자료출처: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