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국무조정실, 장애인 무료입장권 차별 표기 전면 폐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28일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주요 국민 민원 4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의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고령자 등에게 발급되는 무료 또는 감면 입장권에서 ‘장애인’, ‘임산부’ 등의 민감한 표기나 색상 구분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는 차별적 표시로 인한 불편과 인권 침해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로,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일괄 점검과 개선이 즉시 시행된다.

해외 장기출국자의 건강보험료 정지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정지되며, 그 사이 국내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총리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과 모바일로 정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포공항 등에서 문제가 된 공항버스 승강장 질서 개선도 추진된다. 승강장에 불법 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버스 운행과 승하차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무조정실은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협의를 통해 공항버스 전용차로를 신설하고, 단속 카메라, 노면표지, 안내시설 등을 설치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 조치는 전국 공항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누락 방지도 개선된다. 전입 신고 시 도시가스 고유번호를 알지 못해 감면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사가 대신 감면을 신청하고, 전입 이후에는 감면 누락 여부를 확인해 전화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시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관계기관 간 조정을 강화하고, 국민 입장에서 민원을 끝까지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