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아동수당 확대부터 통합돌봄까지…2026년,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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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1-28 11:41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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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TV, 현장 중심 정책 전달·권익 옹호 강화 선언
- 출산·양육부터 노후·장애·돌봄까지 생애주기 전반 변화
- 이재명 정부 “장애인 권리 기반 복지 전환” 본격화
내년부터 대한민국의 복지 지형이 크게 바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출산과 양육, 노후와 돌봄, 의료와 기본생활 안전망까지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변화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강화’다. 이번 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국민 일상에 직접 닿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ㅇ아동수당,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된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국가 지원을 초등 시기까지 넓힘으로써, 실제 양육 부담이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돼, 지역 간 양육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 운영된다.
ㅇ“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는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이 확대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어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요구가 컸던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ㅇ이재명 정부, ‘시혜’ 아닌 ‘권리’ 중심 장애인 복지 전환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보호와 시혜’에서 ‘권리와 자립’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2026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가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수당도 인상된다. 이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2027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시설 중심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일상·소득·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장애계에서는 “비로소 장애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시작됐다”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와 현장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ㅇ생계급여 인상·연금 지원 확대…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도 강화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청년층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군 복무·출산 분야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확대 역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ㅇ복지TV, “정책을 제도가 아닌 ‘삶의 언어’로”
이 같은 대전환 속에서 복지TV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 정책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공공미디어로서의 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복지TV는 2026년을 기점으로 장애인·노인·아동 정책 상시 점검, 통합돌봄·자립지원 현장 밀착 보도, 복지 사각지대 고발 및 대안 제시, 당사자 목소리 중심 콘텐츠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최규옥 복지TV 회장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
최규옥 복지TV 회장은 이번 복지정책 전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복지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복지TV는 제도와 정책을 나열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 정책이 현장에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어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공공복지미디어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복지정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제도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의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복지TV는 그 변화의 현장을 기록하고 질문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료출처: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536
- 출산·양육부터 노후·장애·돌봄까지 생애주기 전반 변화
- 이재명 정부 “장애인 권리 기반 복지 전환” 본격화
내년부터 대한민국의 복지 지형이 크게 바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출산과 양육, 노후와 돌봄, 의료와 기본생활 안전망까지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변화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강화’다. 이번 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국민 일상에 직접 닿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ㅇ아동수당,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된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국가 지원을 초등 시기까지 넓힘으로써, 실제 양육 부담이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돼, 지역 간 양육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 운영된다.
ㅇ“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는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이 확대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어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요구가 컸던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ㅇ이재명 정부, ‘시혜’ 아닌 ‘권리’ 중심 장애인 복지 전환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보호와 시혜’에서 ‘권리와 자립’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2026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가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수당도 인상된다. 이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2027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시설 중심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일상·소득·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장애계에서는 “비로소 장애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시작됐다”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와 현장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ㅇ생계급여 인상·연금 지원 확대…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도 강화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청년층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군 복무·출산 분야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확대 역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ㅇ복지TV, “정책을 제도가 아닌 ‘삶의 언어’로”
이 같은 대전환 속에서 복지TV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 정책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공공미디어로서의 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복지TV는 2026년을 기점으로 장애인·노인·아동 정책 상시 점검, 통합돌봄·자립지원 현장 밀착 보도, 복지 사각지대 고발 및 대안 제시, 당사자 목소리 중심 콘텐츠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최규옥 복지TV 회장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
최규옥 복지TV 회장은 이번 복지정책 전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복지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복지TV는 제도와 정책을 나열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 정책이 현장에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어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공공복지미디어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복지정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제도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의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복지TV는 그 변화의 현장을 기록하고 질문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료출처: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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