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질환자 권익옹호네트워크 사이센터’ 개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신질환자 권익옹호네트워크 사이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사이센터는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차별·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권익옹호 기관이다.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코디네이팅 체계를 운영한다. 동시에 정신질환 당사자가 ‘동료지원 활동가’로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지역사회와 의료·복지 현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거나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연구소는 당사자의 경험을 권리구제 절차로 연결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

‘사이센터’라는 명칭에는 당사자와 제도, 경험과 권리, 침해와 회복의 사이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개별 사례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개소식에서는 사업 소개와 설립 취지, 운영 방향을 공유한다. 동료지원 활동가 위촉장 수여와 기념 촬영도 진행한다.

위촉된 동료지원 활동가들은 권익침해 사례 접수 시 초기 상담과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인권침해 대응 활동에 참여한다. 변호사 중심의 법률지원 체계와 협력해 사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치훈 소장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권익옹호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는 아직 제도화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이센터가 법률 대응과 당사자 참여를 결합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1: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70
*자료출처2: http://www.mindpost.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9453
*자료출처3: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8947
*자료출처4: http://www.icsrc.or.kr/bbs/board.php?bo_table=bbs_0203&wr_id=5883